법령 민법 제4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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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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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장원 1 신화 1 바른길 1 충청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정현 2 심의섭 1 금태환 1 박충규 1 김천석 1 양경호 1 서윤홍 1 소동기 1 조대환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522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85861 판결
  [구상금][공2010하,1246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다37530 판결
  [구상금][공2008하,1227]
   구상금
   민법

2007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7. 5. 2. 선고 2006나353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47176 판결
  [구상금][공1996.4.1.(7),919]
   구상금
   민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다50397 판결
  [정리채권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905]
   정리채권확인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062 판결
  [구상금][공1992.7.1.(923),1829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6065 판결
  [구상금][공1991.1.1.(887),96]
   구상금
   민법